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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 : 2007 대선 (2007년 4월 6일자)
01. 진보.보수 뛰어넘는 개인주의 세력과 2007 대선
목차 : ■ ‘진보 vs 보수’ 이념 지표의 한계
-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념 지표
- 국민들은 이념적 태도에 의한 정당선택 경험이 없음
■ 서구의 경우 새로운 지표 사용 중
- 서구사회는 뚜렷한 이념 대립구도를 형성해 왔음
- 1970년대부터 이념지표 대신 새로운 방법론이 확산돼
- 새로운 방법론, 블런델-고스초크 모델
-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핵심, ‘개인주의’의 급속한 신장
■ ‘블런델-고스초크 모델’ 한국사회 적용시 시사점
- 현재의 이념대립 구도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
- 2007 대선 역시 이념대립 구도로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 승리 가능성 높아
- 새로운 분석틀 적용시 선거구도 변화 예상돼
■ ‘진보 vs 보수’ 이념 지표의 한계
○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념 지표
- 진보.보수.중도 등의 이념적 척도에 따른 유권자 성향 분석 방법론은 서구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났고, 한국사회의 특수성 (레드 콤플렉스 등)을 보더라도 유권자 분석틀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임
-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념지형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는데도 이념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무리가 있다는 것임
- 전후 한국사회는 ‘좌파’ 의 존재 자체를 부정.탄압해 왔으며, 1980년대 학생운동.노동운동 진영에서 발생한 자생적 좌파세력 역시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후 소멸되다시피 하면서 이념지형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음
- 용어적으로도 ‘좌파’ 라는 말이 금기시되면서 ‘진보’ ‘개혁’ 등을 혼용, 이념지형 형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
; 민주노동당 등은 ‘좌파’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‘진보’ 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음
○ 국민들은 이념적 태도에 의한 정당선택 경험이 없음
- 1970~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민주주의 세력, 자유주의 세력, 사회주의 세력 등이 당면과제인 ‘민주화’를 성취하기 위해 보수정당 (민주당 등) 과 연대하는 양상이었음
; 사회주의 세력의 독자정당 창당 시도는 현실법의 한계에 부딪혀 좌초함
-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좌파정당 vs 우파정당의 대립을 경험해 본적이 없으며, 정당지지 역시 우파들의 보수정당 중에서 선택해 왔던 것임
; 다만,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이념적 선택을 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
- 이렇듯 이념지형이 거의 형성되지 못한 한국사회에 진보 vs 보수 라는 이념적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많다는 지적임
;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이 유권자들에게 ‘진보적’ 이라고 평가받는 것
은 한국사회에서의 이념분석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
■ 서구의 경우 새로운 지표 사용 중
○ 서구사회는 뚜렷한 이념 대립구도를 형성해 왔음
- 서구사회, 특히 유럽은 경제에 대한 태도로서 좌파 vs 우파의 기본 대립 구도를 형성해 왔음
- 유럽의 정당들은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, 유권자도 이념에 따라 정치적 태도 및 지지정당을 결정해 왔음
- 이러한 대립구도는 맑스의 ‘공산주의’ 제창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, 공산주의 운동 경험이 척박한 미국의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보수정당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음
○ 1970년대부터 이념지표 대신 새로운 방법론이 확산되고 있음
-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유럽은 계급구성 변화 및 ‘개인주의’ 신장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에 조응하고자 전통적 좌우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옴
- 1997년, 영국의 블런델과 고스초크는 전통적 좌우대립 축 (경제적 태도)에 개인주의 축을 추가한 모델을 적용했으며, 이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
; 블레어의 노동당 현대화 프로젝트, 기든스의 제3의 길,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, 전통적 가치관 붕괴에 주목한 잉글하트 모델 등은 기존의 좌우구분을 뛰어넘고 ‘개인주의’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
○ 새로운 방법론, 블런델-고스초크 모델
- 존 블런델(John Blundell)과 브라이언 고스초크 (Brian Gosschalk)는 영국에서 사회적.정치적 태도에 따라 보수주의적, 자유지상주의적, 사민주의적, 권위주의적이라고 일컫는 네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함
- 경제적 자유, 즉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한 축에서,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다른 한 축에서 측정되는데 기존의 좌파 우파 구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유권자 태도변화나 현실설명이 가능하게 됨
- 위 모델에 따른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
; 보수주의적 (conservative) -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지만 가족, 마약, 낙
태와 같은 쟁점에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함
; 자유지상주의적 (libertarians) -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함
※ 자유지상주의자 ‘리버테어리언’에 대한 개념은 본 P&C리포트 싸이트 ‘시사지식’ 코너에 설명되어 있음. 또한 리버테어리언에 대한 학술적 흐름 등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아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(http://en.wikipedia.org/wiki/Nolan_chart)
; 사민주의적 (socialists) - 보수주의자들과 반대로 경제 생활에서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고 시
장을 불신하고 있으나 도덕적 쟁점에 관한 한 정부관여에 회의적
; 권위주의적 (authoritarian) - 경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
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함
- 블런델-고스초크의 조사 및 연구에 의하면, 이러한 정의에 따라 영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보수주의자이며, 20%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이며, 18%가 진보주의자, 13%가 권위주의자, 그리고 기타가 15%로 나타남
※ 블런델-고스초크 연구보고서 ‘Beyond Left and Right : The New Politics of Britain) 는 본 P&C리포트 싸이트내 ‘오픈리포트’에 오늘자로 게시되어 있음
- 1997년 선거 직전에 토니 블레어에 의해 재건된 노동당은 보수주의적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, 보수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84%가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집단에 속한 것으로 드러남
○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핵심, ‘개인주의’의 급속한 신장
-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핵심에는 ‘개인주의’의 급속한 신장이 자리잡고 있는데, 개인주의란 집단적인 삶의 방식 우위라는 전통적 관념 대신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추구하는 흐름을 말함
-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붐업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분포를 보면 젊고, 교육수준이 높으며, 소득도 높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
- 미국의 경우 이러한 개인주의 세력은 42% 수준이며 (2006년 갤럽 조사), 영국은 38% 수준 (1997년 IEA 조사결과)을 보이고 있음
; 인용한 영국의 수치 38%는 1997년 자료이기에 현재는 미국의 경우처럼 40% 수준으로 확대되었
을 것으로 추정됨
- 이러한 개인주의의 신장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사회분석틀을 주창한 사람은 미국의 데이비드 놀란 (David Nolan) 이었음
; 데이비드 놀란은 1971년, 기존의 단선적인 좌우 이념축에 개인주의 축을 추가한 ‘놀란 챠트’를 만
들었음
; 놀란 챠트는 이후 많은 변형과 개념이 추가되기 했으나 개인주의 축을 유지한다는 점은 변하지
않고 있으며, 위의 블런델-고스초크 모델 역시 놀란 챠트의 변형임
- 한국사회 역시 ‘개인주의’가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주의적 성향의 국민이 상당수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됨
; 이에 대한 사회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구체적인 그 수치는 확인된 바가 없음
■ ‘블런델-고스초크 모델’ 한국사회 적용시 시사점
○ 현재의 이념대립 구도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
- 경제에 대한 태도로서 진보 vs 보수의 이념구분에 따라 한국의 유권자 및 정당의 지형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
- 자본주의 발달 및 세계화에 따라 시장자유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(이는 전 세계적 흐름) 국가관여의 표현인 ‘규제’ ‘분배’ ‘복지국가’ 등은 소수의 위치로 몰리고 있음
- 유럽 등 복지국가들조차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복지규모를 줄이는 추세인데 참여정부가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
;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복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는
‘맞는 말’ 이지만 현재의 이념구도 속에서는 ‘좌파적’ ‘사회주의적’ 이라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
음
-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 후보들의 시장자유 주장이 마치 ‘개인적 자유’를 포함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키면서 ‘개인주의적’ 유권자 다수를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○ 2007 대선 역시 이념대립 구도로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 승리가능성 높아
- 현재 대선구도는 이념적 프레임에 의해 각종 담론이 생산.유지.강화되고 있고,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전 시장 등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; 예 1) 시장자유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후보들에 비해 국가관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
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, 그리고 범 여권 대선주자들은 마치 반 시장주의자로 인식되고 있음
; 예 2) 시장자유에 대한 주장은 개인자유까지 옹호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키면서 시장자유에
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, 그리고 대선주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
력으로 인식되고 있음
; 예 3)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라는 구분법 역시 이념적 대립축의 변형으로 경제발전을 주도
한 산업화세력에게 다시 한국경제 재건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음 (이명박 전 시장
이 가장 큰 수혜자임)
- 이러한 구도에서 범 여권이 ‘반 한나라당 연대’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‘소수자’를 자임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, 결국 이러한 구도가 유지되는 한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됨
○ 새로운 분석틀 적용시 선거구도 변화 예상돼
- 블런델-고스초크 모델에 따른 한국의 유권자 및 정당의 지형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음
(※개인주의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탈 정치화되어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을 지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)
- 이념적 대립구도 축에 ‘개인자유’ 축을 추가해서 펼쳐보면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음
- 한나라당은 보수주의자로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지만 개인적 자유 옹호보다 국가규제를 선호하는 지형에 포지셔닝하게 됨
-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역시 개인자유 측면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, 국민을 계도하려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다분한 지형에 포지셔닝하게 됨
- 이렇게 볼 때 개인주의적 성향의 유권자 다수가 위치하고 있는 상단지형에 적합한 정당 또는 대선후보가 없음을 알 수 있음
; 지금까지는 탈정치화 되어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이 이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
- 현재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범 여권의 입장에서 이러한 블런델-고스초크 모델을 차용할 경우 실천적으로 적지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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